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조한창 재판관. 법복을 입은 그가 걸어온 길은 조용하지만 굳건했고, 때로는 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력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람을 향한 법'이라는 신념이 얼마나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길, 수원에서 서울까지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조한창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며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첫 임관을 합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재판 현장에 뿌리내린 실무형 법관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법과 제도의 이론만이 아닌, 실제 적용의 과정에서 사람과 정의의 균형을 고민해왔던 그의 발자취는 많은 후배 판사들에게도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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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교수, 그리고 ‘행정‧조세법’의 권위자
그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조세 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행정 및 조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며 후배 법조인 양성에 힘을 쏟았고,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변신해 실무 법조계에도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조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이,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조한창, 보수와 법리를 잇는 가교
2025년 1월,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과정은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정식으로 헌재에 합류하게 됩니다.
재판관으로서 그는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세우며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참여한 판단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치와 방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그림자, 비판을 견디며
한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소송’ 당시 법원행정처의 의견서를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농단’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상황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의 시선이 향하는 곳
조한창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답게 논리적인 판결문과 실무 중심의 시각이 강점입니다. 동시에 고려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법 석사 과정을 이수하며 학문적 기반도 탄탄히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내리는 한 줄 한 줄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란 이름으로, 때로는 균형이란 이름으로 ― 그의 재판정은 언제나 조용한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 요약 – 조한창 재판관 한눈에 보기
- 출생: 1965년 5월 14일, 수원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 지식재산권법 석사
- 경력: 부산지법 판사 → 서울고법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도울 대표변호사
- 헌법재판관 임명: 2025년 1월 (국민의힘 추천)
- 주요 이슈: 사법농단 논란 / 대통령 탄핵 판단 참여
- 성향: 실무 중심, 보수적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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